MLM 후원수당 35% 상한제 완벽 해설 — 방문판매법이 규제하는 수당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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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 총액이 매출의 35%를 넘으면 불법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면서도 가장 오해받는 조항,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입니다.


MLM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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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제 하나가 MLM 시장을 바꿨다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라면 "35% 룰"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총 후원수당이 전체 매출의 35%를 넘을 수 없다"는 이 규정, 사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규제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 어디에도 없는 이 규정이 왜 한국에만 있을까요? 그리고 이 35%는 어떻게 산정되고, 이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따를까요?

이번 글에서는 방문판매법 제20조를 중심으로 후원수당 규제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35% 상한제, 법적 근거부터 확인하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칭: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재화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단히 말하면:

  • 1년간 판매한 총 매출(부가세 포함) 을 기준으로
  •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모든 형태의 후원수당 총합이
  • 그 매출의 35%를 넘기면 위법
구분 내용
적용 대상 모든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산정 기준 연간 총매출액(부가세 포함) 대비 후원수당 총액
상한선 35% 초과 금지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35%는 '회사 전체' 기준이지, '개인 판매원' 기준이 아닙니다.

개인 판매원이 받는 수당이 매출의 60%, 70%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회사 전체로 집계했을 때 모든 판매원에게 지급한 수당 총액이 회사 전체 매출의 35%를 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고 "개인은 최대 35%만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회사 전체의 풀(Pool) 개념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35% 상한제의 3가지 산정 원칙

법은 구체적인 산정 방법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출고 시점 기준

가격합계액(매출)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판매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제품이 나간 시점이라는 뜻이죠.

2️⃣ 1년 단위 산정

매출과 수당은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업체는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탁·중개 방식도 포함

  • 위탁 판매: 위탁받은 업체가 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 기준
  • 중개 판매: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기준

수당의 정의가 생각보다 넓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법에서 말하는 "후원수당"의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단순히 판매 커미션만이 아닙니다.

포함 항목 설명
판매 커미션 기본 판매 수당
후원(스폰서) 보너스 하위 판매원 모집 수당
리더십 보너스 조직 관리 수당
인센티브 해외여행, 포상 등 현금 가치가 있는 모든 혜택
프로모션 할인 특정 판매원에게만 제공되는 추가 할인 혜택
차량·주택 지원 고정판매원 대상 지원금

즉, 회사가 판매원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후원수당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이건 수당이 아니라 포상이에요"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개정된 최신 규정도 체크하자

2024년 12월, 방문판매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 개별 재화 가격 상한 인상

기존 160만원 →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업에서 취급할 수 있는 개별 상품 가격上限이 200만원으로 올라간 거죠.

🔁 후원수당 정보공개 의무 일몰 폐지

당초 2025년까지로 예정되었던 후원수당 정보 제공 의무의 일몰 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앞으로도 계속 공정위에 후원수당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후원방문판매업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기준 정비

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만약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35% 상한을 위반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1. 시정명령 — 즉시 위반 행위 중지
  2. 과징금 부과 — 위반 정도에 따라 매출의 일정 비율
  3. 검찰 고발 — 형사처벌 가능성
  4. 언론 공개 — 공정위 보도자료를 통한 대외 공개 → 사실상 업계 퇴출

실제 사례: 아이야유니온 제재

2025년 4월,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아이야유니온에 대해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는 상품가격의 절반 가까이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죠.

또한 2025년 5월에는 리만코리아가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습니다.


35% 상한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 규제는 한국 MLM 업계에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장점

  • 과도한 수당 경쟁을 막아 업계의 건전성 유지
  • 소비자 보호 및 불법 사행성 영업 차단
  • 합법 업체와 불법 업체의 판별 기준 제공

단점

  •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입 장벽
  • 수당 구조 설계의 유연성 제한
  • 고성과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설계의 어려움 (풀 제한)

실제로 글로벌 MLM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할 때 가장 까다로워하는 규제 중 하나가 이 35% 상한제입니다. 미국 본사에서 쓰는 수당 플랜을 그대로 가져오면 35%를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마치며

방문판매법이 정한 35% 후원수당 상한제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이자,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규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수당 플랜 하나 잘못 설계했다가 공정위에 끌려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당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법률은 제약이 아니라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을 이해하는 자가 게임에서 살아남습니다.

한 줄 요약: 한국 MLM 시장의 35% 수당 상한제는 회사 전체 기준이며, 위반 시 시정명령부터 검찰 고발까지 — 이해가 곧 생존이다.


⚠️ 안내 이 내용은 온라인의 자료와 법령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한 글입니다. 실제 법률 해석이나 규제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